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7월부터 바뀌는 노령연금,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조정되어 고소득자의 경우 월 납입액이 다소 인상될 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 범위도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적용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약 34만 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 원까지 인상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도 일부 완화됩니다. 수급 방식이나 감액기준 변경으로 인해 일부는 별도로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춰 국민연금공단 등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혹시 상담받으면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 ‘65세 이후 최초 고용보험 가입자’로 분류되어 수급이 제한된 사례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용역업체만 변경되었고 근무 장소와 업무가 동일했으며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해온 정황이 있다면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의 오류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 입증자료를 갖추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료와 설명이 충분하다면 수급 자격 회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기간 종료후 직급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후 복직 시 A의 직급 및 임금은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에서 명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A가 복직하면서 팀장 직급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B는 승진 또는 직무대행 형태로 팀장직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인사가 일시적인 직무대행이었다면 복귀 후 직급이 조정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B가 실질적으로 팀장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평가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다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내 인사규정이나 승진 인사 관련 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필요 시 인사노무 전문가의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자동차사고후 산재처리후 연장이 안돼고 후의증이 남은겨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요양이 종료된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아직 가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추가치료나 후유장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가 종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반드시 치료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와 별도로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후유증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육아휴직혜택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출산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아직 안 된 상태라면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워 급여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산 전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납부 이력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