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여름휴가 이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계약이나 사내규정에 퇴사 통보 시점을 일정 기간 전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따라서 7월 1주차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8월 초까지 근무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근로자로서 가능한 선택이며, 회사가 그 시기를 수용한다면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단, 여름휴가를 사용한 뒤 바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 측에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휴가와 퇴사 일정에 대한 조율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입사전에 교육비 받는 거 교육기간 중간에 나가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전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낸 경우 그 반환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법적 타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교육비를 낸 것이 아니라 채용을 조건으로 강요된 것이라면 부당한 청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 내용과 비용, 환불 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교육 중 중도 포기 시 환불 불가라면 그 내용이 서면으로 명확히 안내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교육비 입금 내역, 문자나 녹취자료 등을 확보하고, 교육비 반환에 대해 소액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무한지 1개월 만에 퇴사 통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한 지 1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수당(근기법 제26조)은 적용되지 않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해당 학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절차(서면통지 등)가 정당한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된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문제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요청하면 해고 통지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고,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이 정확히 지급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특수근로자 (개인사업자 3.3% 공제) 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세금만 공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정기적, 종속적으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업무 형태, 근무시간, 지휘감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퇴직 시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시 사업주 4대보험 가입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 5시간 주 3일 시급 계약의 아르바이트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그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됩니다.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일 수 있고, 연차휴가는 주 15시간 이상, 4주 이상 근무 시 월 1일씩 발생합니다.계약서에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보험 및 연차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