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선 직장 내 괴롭힘과 그로 인한 정신적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 권고사직된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이직사유 코드 23-8번은 ‘건강 악화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표현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로 근무 지속이 어려웠다는 정황도 서면에 담기면 유리합니다.또한, 이직확인서에는 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 및 대체인력 미확보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직확인서 제출 후, 고용센터 상담 시 진단서, 진료내역, 병가요청 및 사직과정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휴일·휴가
Q. 단기알바 주5일 8시간이상 법정공휴일 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통령선거일과 현충일은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귀하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선거일과 현충일에 유급휴일로 쉬셨다면 해당 일수에 대한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장 규모 확인이 필요합니다.공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 상 퇴사 3달전 미리 얘기해야하는데 3달전에 얘기 안했다고 압박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막거나 위협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3개월 전 통보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일 수 있을 뿐, 강제로 퇴사를 막을 수는 없고,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7월 1일 퇴사 의사를 전달했다면 8월 11일 퇴사는 사회통념상 사전 통보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법적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무료 통역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부당한 조치를 한다면 노동청에 보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꼭 정해진 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요양급여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정 양식이 권장되지만, 병원 자체 양식의 소견서라도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재해자 본인이 직접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 제출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 해당 위임장은 병원이 대신 신청할 때만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만 정확히 준비하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기업 청산(폐업)으로 인한 연차 및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이 2024년 10월 1일이고 폐업이 2025년 10월 초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은 충족됩니다.또한 연차는 1년 개근 시 15일이 발생하고, 미사용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존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만약 대표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우선이며, 필요시 노무사 상담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서류(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는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