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전근 인사발령 에의한 실업급여 수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근 발령에 따른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전근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 근무지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이 현실적으로 과도하게 증가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제주 → 육지 본사 발령이 사실상 생활근거지를 이전해야 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전보 조항이 있다고 해도, 실제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당한 거부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이직확인서에는 "전근 인한 자발적 퇴사" 등의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출퇴근 소요 시간 관련 자료와 설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1차 받고 취업햇는데 별로여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차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취업 후 1일만에 퇴사하고 근로자 자격이 취소되었다면, 실업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겠다는 요청만으로는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정정돼야 합니다.실업급여 2차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의 실업상태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출근부, 계약서 미작성 등)를 준비해 가급적 빠르게 고용센터에 방문해 사실관계 설명 및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다만, 사장님이 퇴직금 명목으로 별도 위로금 등을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월급이 세후 210만 원이라면 세전 기준으로 약 230만 원 내외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월 평균임금 기준 11개월 × 1/12로 계산해 퇴직금 약 210,000원~220,000원 정도를 임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세전 월급과 실제 근무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만 하시고, 지급 이유도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임금·급여
Q. 서울시 청년수당 . 내일배움카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울시 청년수당 체크카드(신한카드)는 내일배움카드와는 별개이며, 내일배움카드 자기부담금 결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내일배움카드 전용카드(신용 또는 체크)로만 가능합니다.즉, 서울시 청년수당 카드로는 내일배움카드 과정의 자기부담금을 결제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에서 정해진 결제 방식에 따라 결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훈련시간, 자비부담률, 훈련장려금 수급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다니고자 하는 학원의 행정실이나 HRD-Net 사이트에서 정확한 카드 사용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 둘째출산 및 출산휴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출산일로부터 45일은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따라서 2025년 12월 1일 출산 예정이라면, 출산휴가는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 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종료일인 2026년 2월 28일 이후인 2026년 3월 1일부터는 출산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되는 기간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면,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없고 필요 시 육아휴직을 조기 종료 및 분할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방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