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가 오는 7월부터 매주 금요일을 쉬는 주 4일제를 전면 도입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카페24가 주 4일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기업 차원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법적으로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주 4일제는 일부 IT기업이나 스타트업 위주로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관련 제도를 시범 도입하거나 논의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인 확산 가능성은 있습니다.결국 확산 여부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 여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요즘 3개월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까지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다만, 말씀하신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은 정부가 검토 중인 제도로, 아직 법으로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만약 향후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지급 방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월 수 ÷ 12)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하지만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나와야 정확한 계산 방식과 적용 시점을 알 수 있으니, 현재는 기존 기준에 따라 1년 이상 근무자만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7시간 근무 시 법정휴게는 30분 이상이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1시간을 30분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휴게시간(예: 18시~19시)이 근무시간 중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1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실제 유급 시간은 6시간으로 계산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라도 휴게시간은 법정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Q. 3.3공제는 4대보험 기준이 부합하지 않을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3.3% 공제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자 등에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3.3%만 떼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3.3% 공제만 하고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보험 가입 및 미가입 기간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쿠팡계약직 병가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쿠팡 계약직의 경우 병가 사용 시 일반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한 뒤 쿠펀치(사내 시스템)로 병가를 상신하는 절차를 따릅니다.통상적으로 병가 사용일과 진단서 발급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진단서에 진료일자와 증상 소명이 있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월요일에 병원 진료 후 일요일 병가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팀별 운영방식이나 관리자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팀장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보시고, 월요일 병원 진료 후 진단서 상 진료일자, 증상, 안정 필요일수 기재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