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군대 부모님 요양병원 입웤 청원휴가 규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군인의 청원휴가는 「군인복무기본법」과 각 군의 복무규정에 따라 부여되며, 부모님의 질병 치료·입원 등으로 인해 병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청원휴가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요양병원 입원 자체보다는 방사선 치료 등 외부 병원 이동과 치료에 실질적인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상황임을 객관적인 의사 소견서, 치료 일정표 등으로 설명하면, 청원휴가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청원휴가는 지휘관 재량이므로 복무부대에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식으로 청원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Q. 소액 공사대금을 못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 하는데 주소지를 모르는데 어떡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민사소송법상 채무자의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인적사항조회 요청’을 하거나, 법원에 ‘송달촉탁을 위한 주민등록지 조회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또는 채무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조회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를 통해 사업장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한 ‘주소보정 절차’나 ‘송달불능 대비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개인이 직접 하기엔 복잡할 수 있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 해고 전 면담 때 있었던 사직서 종용, 인격 비하 발언 및 재취업 사실을 기재하는게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제신청 이유서에 사직서 종용, 인격 비하 발언, 정신적 고통, 재취업 여부를 적절히 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담 시 사직 강요나 인격 침해는 해고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구제신청의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정신과 진료 사실은 해고의 경위나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원직복직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반면 재취업 사실은 사측이 “복직 불필요” 주장에 활용할 수 있어, 사유서보다는 추후 주장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구체적 조문이나 판례는 반드시 이유서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가 어렵다면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임금·급여
Q. 휴일수당 포함 급여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일수당 포함 급여”라는 표현은 통상임금 외에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 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급여에 미리 포함시켰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 시 1일분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주 2~3일 근무하시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고의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거나 포함 명목으로 급여를 깎는 경우, 녹취나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직장인 근무중 사고 산재 진행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인 출퇴근 중이나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주 진단으로 무급휴가를 통보받았더라도, 치료를 요하는 기간이라면 산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병원에서 산재 소견서(요양급여신청서 진단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발급비용은 1만~3만원 내외로 근로자 부담입니다. 산재 승인 후에는 공단에 청구해 의사진단서 발급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준비하실 것은 초진 진료기록, 사고 경위서, 사업주 확인서, 요양급여신청서 등이며, 병원 원무과에서 대부분 서류 준비를 도와줍니다. 치료 중에는 출근하지 말고 요양에 집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산재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