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전 2주를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차는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 산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7월 22일 입사 → 2025년 7월 30일 퇴사 예정이라면 1년을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단, 실제로 7월 22일부터 연차 사용을 시작해 7월 30일까지 근무 없이 마무리하는 구조라면, 7월 21일까지는 반드시 실제 근로가 이뤄져야 1년이 인정됩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네일숍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입니다.단,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성과만 지급받는 구조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법상 ‘위임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또한 월급을 정해두고 근무하는데, 사장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지정해 월급을 깎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휴무일을 지정하려면 근로자와 사전 합의가 필요하며, 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귀책 없이 휴무했다면 휴업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이틀일하고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보통 근로관계 종료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봅니다. 6월 2일 취득신고 후 6월 4일까지 일했다면 상실일은 6월 5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급여 지급일이 7월 10일이라 하더라도 상실신고 자체는 퇴사 직후 가능한 것이며, 급여일과는 무관하게 처리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6월 9일 입사라면 이중 가입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빨리 요청하시고, 상황에 따라 직접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에 정정 요청도 가능합니다.두 회사 모두 고용보험 자격 겹침을 피하려면 기존 사업장의 상실일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사무를 대리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법정 자격자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사자인 권리관계 분쟁 중, 행정기관에서 다루는 사건(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재보상청구, 고용노동부 진정 등)은 공인노무사가 대리권을 갖고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예: 임금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은 공인노무사의 직접 대리가 불가능하며, 변호사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즉, 사기업과 근로자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을 통한 해결 경로라면 노무사가 대리 가능하며, 실무상 사용자의 자문이나 컨설팅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당근 일 느리고 못 한다고 짤렸는데 어이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일 근무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상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며, 임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주가 직원에게 욕설·비하 등의 폭언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정서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하루만 근무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폭언이 있었다면 녹취 등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괴롭힘 조사 요청도 가능합니다.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증거와 함께 접수하면, 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