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대학생 관공서 알바 일수가 적게 찍힐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 알바의 경우에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근로소득이 전부 신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일부만 보이거나 근무일수가 적게 찍힌 경우는 고용보험 미가입, 원천징수 누락, 자료 제출 지연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관공서의 경우 일반 기업보다 신고가 정확한 편이지만, 단기알바는 간이근로소득으로 일부만 신고되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시 소득 일부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관공서에 문의해 정확히 며칠 일했고 얼마 지급받았는지 확인하신 후, 국세청(홈택스) 126번 상담센터에 정정 또는 확인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근로장려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신분증 발급일자는 신청일인가요 발급일 기준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신분증의 발급일자는 행정기관에서 실제로 신분증을 발급 처리한 날짜를 의미합니다.즉, 신청일이 아닌 ‘발급처리일’ 기준이며,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신분증을 내부적으로 발급 완료한 날로 기재됩니다. 신분증을 수령하러 간 날짜와는 다를 수 있으며, 행정전산에 등록된 날짜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신청일과 발급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신분증에 적힌 날짜는 행정처리 기준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료 산정일 공휴일일경우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은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되며, 매월 1일이 공휴일이더라도 달력상의 1일이면 해당 월 전체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즉, 6월 2일 입사라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이 6월 2일로 잡히며, 이 경우 6월 1일이 아닌 2일 입사이므로 6월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7월 급여에서 7월분 보험료가 첫 차감됩니다.건강보험료는 보통 자격 취득한 달의 다음달부터 납부가 시작되며,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해당 월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6월 급여에서는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이전 사장이 운영할 때 입사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을 양수한 경우 기존 근로자들을 그대로 고용승계하였다면, 기존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 양도는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대표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B대표가 인수하면서 근로자도 함께 승계한 경우, B대표는 A대표 시절부터의 근무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기존 근속을 단절한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논의가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양수인이 책임을 집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3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이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36조 등).3일간의 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말로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미성년자와의 근로계약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고 일시적으로 고용한 점도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고, 해당 영업장이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면 근로감독 강화 요구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