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보상휴가 요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무 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전 지정 없는 ‘사후 통보형 대체휴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문구만으로는 보상휴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8시간의 대체휴무와 4시간의 반차로 1.5배를 맞췄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보건지소에서 보건증을 만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건지소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 보건지소에서는 제한적으로 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므로, 해당 지소에 전화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검진이 가능하다면, 흉부 엑스레이와 장티푸스·A형 간염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은 뒤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어떤 회사가 망할지 안 할지 알아보는 법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법인등록된 기관의 재정상태나 존속기간 등은 '크레탑(https://www.cretop.com)', '크레딧잡',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대한민국 기업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민간 신용평가사(KIS, NICE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이라면 정확한 재무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설립연도는 교육청 등록 정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20년 이상 되었다고 해도 수강료 환급이나 폐업 시 피해보상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학원등록증,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피해보상보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퀵 기사의 수입원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퀵서비스 기사의 수입 구조는 건당 운임 수입에서 업체 수수료와 실비용(기름값 등)을 제외한 금액이 본인 수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1건에 2만원 운임을 받으면, 업체에 수수료 20~30% 정도를 지급하고, 주유비나 톨게이트비 등 실비용은 기사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별도로 지급되는 수수료나 보조금은 없고, 정산은 대개 일일 또는 주간 정산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퀵 기사 본인의 수익은 운행 효율성과 업체 수수료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신청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부 당했을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4대 보험 가입 후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시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사용자의 감정적인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승인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신청 사실과 사유, 사용자 반응 등을 서면 또는 문자·이메일 등으로 정리해 두시고, 계속해서 승인 처리를 요구하는 증거를 남기세요. 이후에도 승인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거부 관련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