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2회 요청 시 무응답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요청에 2회 이상 무응답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센터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제출은 고용보험법상 사용자의 의무이며, 이를 장기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과태료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카톡 등으로 요청한 내역은 모두 스크린샷으로 보관해두시고, 그 증빙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정리하자면, 2회 이상 연락 후에도 무응답일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비협조가 계속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자재없다는 이유:강제휴일수당 신청은 어디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웃소싱을 통해 근무 중이라면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도급업체(아웃소싱 회사)’에 먼저 휴업수당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하며,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는 파견업체 또는 도급업체가 사용자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자재 부족 등으로 원청에서 작업을 못 하게 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책임은 근로계약을 맺은 도급업체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급업체에 요구해도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휴업수당 포함)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 하고 나서 복직을 거부 당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업무로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또는 차별행위로 판단되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직을 거부당한 경우, 회사에 서면으로 복직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회신이 없거나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징계
Q. 공공기관 업무시간 종료되었어도 방문하여 업무를 봐달라는 민원을 거절하면 혹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근무자는 정해진 근무시간 외 민원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업무시간이 명확히 종료된 후이며, 사전에 민원인에게 충분히 안내한 경우라면 직무 태만이나 불친절 등으로 징계 또는 불이익을 주기 어렵습니다.다만,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응대 태도나 설명 방식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상황을 대비해, 민원 안내 시 통화내용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민원기록지 등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급여
Q. 노무사에게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에 대응하고자 컨설팅을 받고자하는데 비용은 얼마정도일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 대응을 위한 노무사 컨설팅 비용은 기간과 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통상 1주일 단위로 100만 원 내외에서 200만 원 이상까지도 책정될 수 있습니다.특히 징계사유가 중대하거나 법리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전 면담, 질의응답 시나리오, 소명서 작성 지도까지 포함되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무사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 업무 범위와 결과물, 자문 방식(대면/비대면 등)을 명확히 정한 후 견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계약 전에는 반드시 업무범위서 또는 자문계약서 등을 통해 제공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