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동수당 20만원 오르는거 지금 진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아동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나 예산 확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기존대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정책 기조인 만큼 향후 시행될 가능성은 있으나, 최소 2026년 이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행 확정이 아닌 계획 단계에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합의가 계속 안맞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여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만약 노사 간 합의가 계속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절차를 주도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표결을 통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사 양측은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즉, 합의가 안되더라도 공익위원 중심으로 결정 절차는 끝까지 진행되며, 법정시한 내에 고시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연봉이 안올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오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연봉이 같더라도 실질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해 미리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길더라도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고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시간이 많은 직종일수록 그 차이는 커질 수 있습니다.단, 포괄임금제 폐지 후에도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 기록 및 수당 산정 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동일 학교법인 인사 이동시 문의(전보,전출 용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 학교법인 산하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사무직원 인사교류의 경우, 법인 소속은 동일하되 근무지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부처간 전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부처내 전보’는 보통 같은 기관(예: 같은 학교) 내에서 부서 이동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전출’은 소속이 완전히 달라질 때 쓰는 용어입니다.법인 소속은 같고 신분도 유지되므로 ‘전출’은 적절하지 않으며, 학교 간 이동이므로 부처간 전보가 행정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단, 학교법인 내 인사규정에 따로 정의된 용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의 내부 규정 확인도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에서 정한 퇴원일에 나가야하나요 몸 상태 때문에 입원을 연장해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에서 정한 퇴원일 이후에도 본인의 몸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입원 연장 신청을 먼저 해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공단에서 연장을 불승인하면, 개인 부담(실비보험 등)으로 입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실비보험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보험은 산재 치료와 관련된 입원을 보장 제외하기도 하므로, 보험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단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산재보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휴업급여도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