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못받은지 5달이 되었는데 이자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연 20% 이내 범위에서 고시된 지연이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지연이율은 연 6%이며, 월 기준으로는 약 0.5%입니다.예를 들어 2월 3일 퇴사 후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1,700만원이고, 5개월이 지났다면 이자는 약 42만 5천원(1,700만원 × 0.005 × 5개월) 정도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날짜와 금액을 더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을 계속 미룰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카카오톡 줄글로 작성 후 동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며(제17조), 카카오톡 줄글 형식으로 보낸 메시지는 법적 효력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전자서명이나 PDF 형태로 작성된 전자계약은 인정되나, 단순한 메시지 나열은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또한, 근로조건 명시 의무(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캡처본은 보관하시고, 서면이나 전자서명 방식으로 다시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 근무시 별도 수당 지급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근로에 해당되어 별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구조가 주간 근무 스케줄의 일환이라면 주말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해당일에 근무를 했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분류되어 시급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근로계약서나 스케줄상 주말이 정규 근무일인지 여부입니다.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보면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24년 4월~25년 7월까지 총 16개월 근무하셨으므로, 자격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수급 기간은 총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20일이 기본입니다(만 50세 미만 기준). 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한액은 1일 77,664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평균 급여가 235만원이라면 하루 약 47,000원 정도로 계산되어, 월 약 100만원~110만원 정도 수령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서빙같른 알바는 왜 3.3 계약이 더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빙 아르바이트에 3.3% 원천징수 계약이 많은 이유는 사업주 입장에서 4대보험 부담을 회피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3.3 계약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간주되며, 사업주는 고용보험·산재보험·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의점보다 단속이 느슨한 외식업종에서 흔히 사용됩니다.하지만 실제로 근로계약의 실질이 있으면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정기적 급여 지급 등이 있다면 3.3 계약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형태가 정해진 근무시간과 지시에 따라 일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