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제, 3월12일 입사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약 2,096,270원이 됩니다. 3월 12일 입사라면 3월 급여는 입사일 포함하여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일할계산하며, 이 기간은 총 20일입니다. 이 중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가 2주 있다면 주휴수당은 2일치가 맞습니다. 따라서 3월 급여는 “209만6천270원 ÷ 30일 × 20일 = 약 1,397,513원” 정도로 볼 수 있고, 주휴수당 2일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니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차가 약 1,400원 나는데, 이 금액이 경영계 쪽에는 그렇게 큰 금액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1,400원의 차이는 근로자 개인 기준으로 보면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 약 1만1천원, 월급 기준으로는 약 24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경영계 입장에서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작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생계비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상이라고 보고 있어 매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격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DC형 퇴직연금 총액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월 회사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매월 임금(세전 고정급)에 따라 납입금이 변동됩니다. 급여 인상이나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라면 해당 금액도 연금 납입 기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5월부터 360만원, 25년 2월부터 370만원으로 인상된 점을 반영하면 월 30만원 고정 납입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상여금이 연 2회 60만원씩 고정적이라면 연간 기준임금 산정 시 포함돼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입사일~퇴직일까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DC형의 경우 이 금액만큼을 회사가 적립하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퇴직금 수령은 없습니다. 납입 총액이 기준보다 적다면 미납분에 대해 회사에 추가 적립 요청이 가능하고, 가입시 급여 외 항목을 기준임금에 포함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조정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연도별 임금총액을 정리해 회사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 육아휴직 기간 고지유예 납부에 대해서 안내 받았는데, 복직 일이 27일이라 이틀치 급여로 해결이 안되면 사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분을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고, 급여에서 공제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대납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시납으로 처리되었다면 이 금액 전액이 6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는데, 급여가 부족하면 사비로 납부하거나 이후 급여에서 분할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담당자에게 급여 공제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알리고, 추가 납부 방식(분할 또는 익월 공제 등)을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 불가피하다면 사비 납부 후 영수증을 근거로 일부 정산 요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및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연차·공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에는 분명한 재정지원이나 보완책이 병행돼야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형평성과 보호 강화는 필요하지만, 사업주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균형 잡힌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