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및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3개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및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연차·공휴일 수당 지급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자영업자 하시는분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견디기 힘들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이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용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약일 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 상기 내용처럼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게 사실이므로 문제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실제 법령으로 제정될 경우 아무래도 자영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짧게 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을 것 같고
노동부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만약 시행된다면
인건비 부담이 생기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연차·공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에는 분명한 재정지원이나 보완책이 병행돼야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형평성과 보호 강화는 필요하지만, 사업주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균형 잡힌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유수당은 15시간 미만의 단 시간 근로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기업보다도 영세 자영업자들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