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관리원으로 알바했는데 급여 지급 날짜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급여는 근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험 종료일 기준 1~2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위탁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험일 경우 행정절차로 인해 2~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안내받은 급여 지급일이 있다면 그 일정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지급 지연이 길어질 경우에는 담당자나 주관기관에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임금·급여
Q. 마지막 달 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 월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월급 ÷ 30일 × 실제 근무일수’ 방식이나, ‘월급 ÷ 해당 월 총일수 × 근무일수’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합니다.예를 들어 6월에 퇴사하셨다면 180만원 ÷ 30일 × 17일 = 1,020,000원 수준이 되므로, 실제 지급된 104만원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 포함 여부나 공제 항목(4대보험, 식대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였을때 그냥 싸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일방 변경하는 것은 임금체계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기본급이 줄어들고 연장근로수당으로 전환될 경우,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자계약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상태로 급여가 지급되면 근로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변경한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서명 전에는 변경된 임금체계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 요청하시길 권장합니다.
해고·징계
Q. 정신병원 입원으로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신병원 입원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해도 무단결근 상태가 장기화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전화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등기우편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일자를 기재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해고 시점이 입사 1년 이후가 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해고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무단결근 해고라도 퇴직금은 별개로 지급해야 하며, 형식상 ‘3일 부족’하게 해고하더라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에서 대표될경우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이 공동대표가 되면서 사용자 지위로 전환된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정산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대표로 지위가 바뀌게 되면 근로자성을 상실하므로, 근로자 지위로서의 마지막 날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는 향후 퇴직금 중복 청구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필수라고 명시된 법령은 없지만 실무상 통상적으로 처리합니다.공동대표가 되더라도 여전히 사용자 지위가 아닌 단순 명의일 경우라면 예외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경영권과 지휘감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