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유도하고 저소득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제도입니다.말씀하신 소득기준(예: 단독가구 연 2,200만 원)은 단순한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장려’가 아니라 생계가 어려운 계층의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준입니다.최저임금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는 연 소득이 3,0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려금 대상에서 벗어나며, 이는 제한된 재정 범위 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복지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장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위로수당.연차수당.시간외수당을 못받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6개월째 돈을 못받고 대표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송 외에도 노동청 진정이라는 절차가 먼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대표에게 지급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진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처리 절차와 구체적 해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처리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진정서 접수 후 약 1~2주 내 조사관 배정 → 사용자 및 근로자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 임금체불 사실 인정 시 시정지시(2~3주 기한) → 지급 미이행 시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로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1~2개월 내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복잡한 사건은 3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만약 체불 금액이 끝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민사소송(임금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로 형사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수를 위해 체불임금확인서 확보와 내용증명 발송 등도 병행하길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가입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일용직으로 처리하면서 근무일수나 급여를 임의로 조정하는 방식은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상용직 방식의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고, 실제로도 주 2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또한, 계약서에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한다고 체크되어 있다 해도, 이는 법적 효력보다는 회사 내부 참고사항일 뿐이므로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Q. 다니던회사에서 부서가 사라지고 이직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계약문제를 이유로 부서를 없애고 전환배치 없이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이때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작성하면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성 시에는 반드시 ‘회사 부서 폐지로 인한 이직’ 등의 문구를 남기거나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해고통보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문자나 녹취 등 증빙자료 확보도 중요하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