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노동 3권과 근로 3권,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묶어 부를 때는 ‘노동 3권’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헌법 제33조에서도 이를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는 근로기준법처럼 근로의 제공 자체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고, ‘노동’은 권리와 주체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체행동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와 관련된 표현은 ‘노동’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며, 헌법·노동조합법 등에서도 모두 ‘노동 3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따라서 ‘근로 3권’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쓰일 수는 있어도, 공식적이고 정확한 용어는 ‘노동 3권’입니다.
임금·급여
Q. 간호조무사이고 일반외과에서 근무시간가 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과 명절 등 법정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없이 오프 대체만 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병원 내 다른 부서는 주5일제와 적절한 휴게시간이 보장되는 반면, 질문자님은 토요일 야간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당직까지 있다면 동일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수령 250만 원도 근로시간 대비 적정한지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반영 여부 등을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급여 명세서와 실제 근무일지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상담받아보시거나, 필요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노무사분들께, 퇴사 후 정신과 진료도 직장내 괴롭힘에 자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정신과 진료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진료는 원인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진술서와 함께 당시의 문자, 녹음, 업무 일지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에 ‘직무 관련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적시된다면 심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빠르게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
Q. 알바 대타해줬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톡 내용, 근무 내역, 급여 계산 내역 등을 캡처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조사 후 지급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근무 기간이 짧을 경우 점장이 개인 사업자인지, 근로자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상황에 따라 지급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 내용과 근무한 사실을 최대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마지막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급 300만 원 + 순수익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실질 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하루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약 1년 6개월(573일)이므로, 1일 평균임금이 예컨대 10만 원이라면 퇴직금은 대략 10만 원 × 30일 × (573 ÷ 365) ≈ 471만 원이 됩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2025년 4~6월 급여 내역이 필요하며, 순수익 5%가 성과급 형식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