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사직서에 개인사유를 강요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문제 소지가 큽니다.또한 일급제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근로형태가 계속적·지속적이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과 해고 관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지급 대상이며, 일급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 전에는 신중히 검토하시고, 이미 제출했다면 철회 의사를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위탁기관인데 매년 계약서를씁니다. 2년이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기관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무기계약이 되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으며,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는 해고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해마다 계약서를 쓰면서 2년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 근로 7개월만에 회사 사정이 바뀌었다며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로 급변경 후 서명 요청..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1년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계약기간 축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만 변경 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경우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기존 계약을 스스로 해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하고 필요시 서명하지 않고 기존 계약 유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산출내역서 복리후생비 직원.일용직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장에 투입되는 날만 별도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지 않고, 월 정액 기준으로 이미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다면 중복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상 인건비 구성에 복리후생비나 보험료 항목을 분리하여 기재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월 납입 보험료를 30일로 나누어 현장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건설업 산정방식은 발주처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년계약직근로자인데요연차개수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매년 15개 이상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입사 1년 차에는 월 1개씩 최대 11개, 2년 차부터는 15개 이상 부여되며, 3년차부터는 2년에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차에는 15개에서 1개가 추가되어 총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갱신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 갱신 시 근속이 연속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