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내용증명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직원에게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 증거로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무단결근 중인 직원에게 발송할 경우, 출근 독촉 또는 해고예정 통지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절차는 먼저 직원 주소지로 발송할 문서를 준비한 뒤,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인근 우체국을 방문해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무단결근 일수, 연락 불응 경위, 출근 독촉 및 불응 시 불이익 조치(예: 인사상 조치 예정)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는 보관용 사본과 발송증명서를 보관하여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3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지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유지됩니다.예를 들어, 2022년 1월 입사자의 경우 2022년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5개만 사용했다면, 남은 6개는 2023년 1월에 소멸되고, 그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2026년 1월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2022년도 11개를 2023년도 사용분 15개에 흡수해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연도별로 발생한 연차는 그 해 사용 여부에 따라 소멸 여부가 판단됩니다.결론적으로, 2022년 발생분 중 6개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소멸되었고, 수당청구는 소멸 후 3년 내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재차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분께서 주 15시간 이상,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고, 평균 주 4일 근무하셨다면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출퇴근기록, 급여이체내역, 대화내용 등을 통해 사실상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정기적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정 다툼이 간단한 사안은 아니지만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일용직’이라도 고정적으로 근무했다면 기간제와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성 있는 근무형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진정 전 급여이체내역, 근무 스케줄, 대화기록 등을 정리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급여인상불이행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인상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노사 간 합의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인상 조건이 없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2024년 11월 입대위에서 "입사 1년 시 10만원 인상"을 공고했고 실제 적용 사례도 존재한다면, 이는 관행 또는 묵시적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형평성 원칙에 따라 다른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차별적 처우 또는 근로조건 불이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회의록, 공고문, 인상된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해두고, 사업장 내 고충처리절차 또는 관할 지자체 노동상담 창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진정 또는 민사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본인 결혼식 휴가 또는 휴무는 법적으로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는 본인의 결혼에 대한 유급휴가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경조사 휴가는 법령이 아닌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본인 결혼 시 1~3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토요일 하루만 휴무를 준다고 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신혼여행 등 장기휴가가 따로 예정되어 있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활용하거나 별도 무급휴가라도 조율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