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수급를 위한 이직확인서 요청이 어려운 상황일 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전 직장이 고용보험에 전산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가 요청해야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센터가 직접 연락하는 건 임금체불 등 분쟁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 맞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대표자에게 정중하고 객관적인 문자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절하거나 무응답일 경우, 그 문자 내용을 캡처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거부 사례’로 증빙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센터가 상황을 검토하여 직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문자 등 객관적인 요청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5명이 전산 오류로 인해 합격 처리되었다는데 시스템 관리가 엉망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불합격자가 합격 처리되었다면 이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중도포기자까지 포함됐다면 단순한 오류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혁신처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주관 기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시험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자(진짜 탈락자 포함)는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으며, 향후 응시자 신뢰 회복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과 공식 사과, 내부자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만큼, 향후 감사원 감사나 국회 질의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상용근로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21만5000원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421만5천원은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전 산업 평균 세전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정규직+장기근속자 포함 평균치라 실제 체감 임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이 금액은 초봉이나 실수령액이 아닌 모든 직급과 직무, 지역, 업종이 평균된 값이므로, 대기업 신입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350~37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전체 임금수준의 흐름을 파악하는 참고용 자료로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에 조항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미만 계약의 경우 수습감액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노동청은 사업주 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임금 약정이 입증된다면 임금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면접 시 연봉 설명이 있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대해 신뢰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진정인은 증거자료와 증인을 통해 실근무 시간, 임금 수준, 지급 내역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진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판단은 강제력이 있는 판결이 아니라 행정적 조사 의견이므로, 필요시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자료를 정비하여 재진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