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이번주부터 출근한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월~금 근무라면 금요일까지 근무해야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이 충족됩니다.따라서 오늘(목요일)까지만 근무시키고 내일(금요일) 근무를 배제한다면,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주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무일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고·징계
Q.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기각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노위에서 '초심 유지'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기각'이며, '각하'는 형식요건이 안 맞아 아예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된 경우를 말합니다.중노위 회의 녹음파일은 판정서가 송달된 이후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판정서가 도달한 날짜 이후에 고용노동부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음성은 편집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는 사건번호와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하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Q. 4대 보험 되는 알바에 붙었는데요 주소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실거주지를 기재해도 4대 보험 가입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자격 취득 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자동으로 연계되며, 이는 건강보험증 발급이나 우편 발송 등 행정상 용도입니다. 실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과 상관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나 자격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추후 건강보험증이 이전 주소지로 발송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 실거주지 기준으로 별도 우편 수령지를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 주소가 달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과지급 급여 문제로 분쟁 발생 시 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후 급여 과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진정 또는 민사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과지급된 급여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퇴직일자 및 실제 근무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반대로 회사 과실 여부나 부당공제 가능성 등을 확인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로 볼 수 없는 단순 정산 문제일 경우 민사상 조정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이때 주의할 점은 과지급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등에서 상계 처리할 경우 불법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을 통한 서면 합의가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2개월차 퇴직일자 빠르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서에 별도 해지 예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민법상 원칙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6월 26일 퇴사 의사를 밝혔고 6월 30일을 퇴사일로 정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문제 없이 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수인계나 후속 조치를 이유로 퇴사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협의는 필요합니다.수습기간이라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무단결근은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퇴사 통보는 반드시 서면 또는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