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공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9시간으로 기본급이 계산되어 있다면, 8시간 x 4.345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때 소득60만원이하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일부 소득활동은 가능하며, 말씀하신 세전 60만 원 이하 소득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고용센터에 사전에 소득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의사·능력 있음’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실제 사례에서는 한 달 소득이 60만 원 이하이고, 정기적이지 않으며, 구직활동이 병행될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으나, 사후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 '부업·자영업 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확인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학원알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3.3% 세금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 정기적인 근무, 사용자 지휘·감독 하의 근로 제공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3.3% 사업소득 형태의 프리랜서 계약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소득세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 측이 이러한 근로 실태를 무시하고 3.3%만 원천징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불법 파견 및 보험 회피 목적의 탈법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진정을 넣어보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체불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보다 실제 근무 실태가 판단 기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신청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손목 질환이 반복적인 업무(예: 재료 손질, 조리, 무거운 물건 들기 등)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상 '직업병'에 해당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병원 진단서와 의무기록, 구체적인 업무 내용(동작의 반복성, 중량물 취급 여부 등)이 입증자료로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본인 또는 노무사 대리, 병원 협조를 통해 가능하며, 손목 질환(예: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재로 승인된 사례가 많습니다. 단, 퇴사 전 신청하는 것이 입증에 유리하므로, 7월 퇴사 예정이라면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업장 한부모가정 (한부모 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부여되는 제도로 아버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남성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인 사업장도 신청이 가능합니다.한부모 부의 경우에도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부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한부모 부양자’로서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월 150만 원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단,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