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열정페이같은 부당함은 왜 알면서도 참아내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열정페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노동을 비용이 아니라 '기회'로 포장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특히 문화·예술·방송·디자인·스포츠 등 이른바 ‘꿈의 업계’로 불리는 분야는 지원자가 많고 정규직 자리가 적다 보니, 사업장에서는 쉽게 “이 경험이 너에게 기회”라고 말하며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게 만들거나 무급 인턴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부당함을 고발하면 “그 정도도 못 버티냐”는 시선과 함께 다음 기회조차 막힐 수 있다는 두려움과 보복 가능성이 근로자를 침묵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하지만 노동은 권리이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열정이 임금을 대신할 수 없고, 기회가 최저임금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희생을 고발하고 문제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바꿔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바꾸는 게 용기입니다.
해고·징계
Q. 환자없을때 휴대폰 보는거 퇴사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환자 없는 대기시간에 휴대폰을 본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나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휴대폰을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특히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동의 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별개 문제입니다. 또한, CCTV로 과도하게 감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사생활 침해로 볼 여지도 있으며, 반복적 감시와 모욕적 언행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퇴사 시 휴대폰 사용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노무사에 맡길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를 공인노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초기 요양신청부터 전원신청,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전 과정을 노무사가 대리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병원 산재담당자는 보통 요양신청서 작성과 공단 전산 입력을 도와주지만, 전문적인 의견서 작성, 인과관계 소명, 전원신청서 등의 서류는 노무사가 직접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특히 전원신청은 진료기록, 의사소견서, 업무상 재해 관련 증빙 등을 종합 정리해야 하므로, 노무사 대리 시 승인율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즉, 노무사에게 맡기면 병원과 협의도 포함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모두 진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수수료나 위임 범위는 계약서로 명확히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하루8시간 주4일 주1일은 3시간 )월소정시간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어 주휴시간 7시간(35 ÷ 5일 × 1일)이 추가됩니다.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35시간 + 7시간) × 4.345주 = 약 182시간이 됩니다.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총 소정근로시간은 약 182시간이며, 이를 기준으로 월급·연차·퇴직금 등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해고·징계
Q. 지각으로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사직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된 지각으로 인한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고용센터는 실제 근무 태도, 시말서 제출 횟수, 개선 기회 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지각이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줬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수급심사 과정에서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또한 이미 해고통보서를 받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며, 이를 제출할 경우 형식상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거부하셔야 합니다. 사직서 미제출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