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경우 ‘행사 마치는 날 일괄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사용자가 정한 지급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9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노동청 진정 제기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관계가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입증할 자료(지휘·감독관계, 시간표, 근무지시 등)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Q. 석면안전관리법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닞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석면안전관리법의 주관 부서는 환경부입니다. 이 법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석면의 함유 여부를 관리하고,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며, 석면건축물의 해체·제거 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다만, 산업현장에서의 석면 노출 관리 등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소관이고, 학교 석면은 교육부, 군 시설은 국방부 등 관리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할 부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쿠팡 일하는 센터가 바뀌면 인센티브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쿠팡과 같은 플랫폼 회사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센터 최초 출근’ 또는 ‘지속근무’ 여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보통 인센티브는 동일한 센터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신규자에게 한정해 지급되고, 센터만 바꿨다고 해서 같은 인센티브가 반복 지급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센터별 채용공고나 캠페인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센터의 공고나 채용담당자에게 지급조건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앞 뒤로 연사 사용 못 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전후라는 이유만으로 연차 사용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사용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불허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시기변경권 남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 공백 등을 근거로 제한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저는 장애인입니다 신체등급 5등급이며 복지카드소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애인 우대 채용임에도 업무배제와 질문 회피, 교육 미제공 등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괴롭힘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인정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진정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정당하게 소명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고, 이후 법적 대응은 전문기관의 상담을 거쳐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