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끝났는데 알바비 한달 분 밖에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20일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도, 퇴직한 경우에는 그 규정과 무관하게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다음달 20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늦어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화하실 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언제 입금 예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히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2주만에 퇴사하고싶은데 하던일을 마무리하고 가라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지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민법 제660조 제2항), 이를 어길 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를 입증해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정규직 입사 후 2주라면 수습기간 중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 시 30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처럼, 근로자도 실질상 즉시 퇴사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편입니다.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근무 거부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본인의 정신적 상황 등을 이유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장비 파손 수리비 퇴직금으로 변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수리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회사 장비 파손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려면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나 협박 등 불공정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유튜브 수입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유튜브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여부와 수입 규모에 따라 실업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이 ‘자영업’이나 ‘근로 제공’으로 간주되면 실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기적·지속적 수입이 없고 취업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일부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운영 계획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고 심사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계약
Q. 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바로 재계약 없이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계속 근무 중이라면 묵시적 재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임의로 수습기간을 다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 재적용이나 임금 인상 지연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