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공과금이나 생활비를 줄일수있는 팁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공과금과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 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피하기 위해 시간대별 사용량을 조절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통신비는 가족결합이나 저가 요금제로 변경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고, 식비는 장보기 전 미리 식단을 계획하거나 간편식보다는 직접 조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구독형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사용하는 것만 유지하고, 교통비는 대중교통 정기권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계부를 작성해보면 새는 돈을 파악하고 습관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통보후 퇴사 예정 퇴직금 300만원 이상일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도 사용자가 납입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대표는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방식은 법 위반이며, 반드시 퇴직연금사업자(IRP 포함)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지연이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정기납입일 다음날부터 연 3%의 이율로 계산되며, 이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납입을 계속 미룰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지도나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입금은 가능하지만, 이체 방식 및 수령 방식은 퇴직연금사업자(예: 은행)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지연이자 포함하여 적립금 납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법정 근로시간을 주52시간제에서 주48시간제로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가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52시간(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에서 주 48시간(예: 법정 40시간 + 연장 8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연장근로 상한을 줄이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곧바로 주 4.5일제로 연결짓기는 어렵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업장에서는 근무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루 근무시간만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면 별도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제도화되기까지는 논의와 입법 절차가 필요하니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근로자 입니다. 5/1일 노동절 근로 하였는데 월 급여만 나오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 추가)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용자가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2시간 전 해고 통보, 급여는 월급날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 정한 지급일보다 우선합니다. 즉, 계약서에 매월 10일로 되어 있어도, 퇴직일이 예컨대 6월 2일이라면 6월 16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