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을라면 필요힌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준비하실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야간·주말 근무 관련 지시사항(문자, 캡처 등), 수당 미지급 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허위 기재할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1차 방문 상담을 통해 시작되므로, 사전에 자료들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주 5일 30시간씩 1년 9개월을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을 충족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3.3% 공제나 프리랜서 형식으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정기적 근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실태가 핵심이므로, 고용형식보다는 실제 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 근무일지, 시급지급 내역 등을 확보해두시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도 불응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그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사용자의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중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에 동의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에 합의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자 등 당시 대화 내용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1년일한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2,040,000원을 세후로 받으셨다면 세전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만, 세후 금액을 그대로 월급으로 보고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로 계산하며, 월급 기준으로는 월급 ÷ 30일 × 365일 ÷ 12개월 또는 월급 ÷ 12개월 수준으로 볼 수 있어 약 2,040,000원 전후가 됩니다. 연차 1개 미사용 시 추가 수당은 1일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정도로 산정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매 1개월 추가 근무 시 약 퇴직금의 1/12(약 170,000원) 정도씩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세전 임금과 실제 근무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화장실 몇번 가는지 횟수를 세어 갑질한다면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생리적 행위인 화장실 이용을 과도하게 감시하고 제지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반복적이면 신고가 가능합니다.지문인식 등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그 횟수를 문제 삼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괴롭힘 신고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녹취·문자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신고가 부담스럽다면, 우회적으로 노동환경 개선 요구서를 제출하거나 인권위에 진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