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냉난방 못틀게 갑질하는 회사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냉난방 제한이 지나치게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저온 작업장에서 냉난방기를 켜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단순히 눈치를 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긴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냉난방 사용을 제지하고 해당 사정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볼 수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냉난방 사용 제한이 반복되거나 업무 중단 등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35살, 블로그와 유튜브는 직업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이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충분히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이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는 활동을 말하고, 꼭 정규직 직장만이 직업인 것은 아닙니다.Ai를 활용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수익모델을 만들고 있다면 이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나 1인 미디어 사업자로서의 자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일정 수익이 발생하면, 세법상 사업자로도 분류됩니다.주위 인식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꾸준함입니다. 충분히 응원받아야 할 ‘일’입니다.
해고·징계
Q. 시말서 3번 받으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말서를 3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일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이고 중대해야 합니다.시말서가 반복되었다고 해도 그 사안이 업무능력 부족, 규율 위반 등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해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3번 받으면 해고된다"는 식의 일률적인 규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Q. 고용 산재 보험을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은 원래 안 떼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백화점 내 입점 매장은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해당 매장에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조회 여부가 달라집니다.백화점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닌 입점 업체 소속이라면, 보험 가입 여부는 해당 업체가 처리하는 것이며, 가입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자격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본인이 근로자임에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 근무자료(계약서, 급여내역 등)를 제출하면 직권가입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연차 사용 막는 병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남은 연차를 퇴직 전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사용자의 ‘시기 지정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대신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연차 소진 의사를 일찍 밝히고,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정을 조정한 경우라면 사용자 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므로, 가능하면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