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입사시 신고한 기본급보다 실제 기본급이 낮으면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상 실제 지급받는 기본급이 신고된 기본급보다 낮고 비과세 수당이 포함되어 조정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의 기준 보수월액과 실제 지급 내역 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소득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비과세 수당을 늘리고 기본급을 낮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상 종종 있는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기본급과 수당 구성을 재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Q. 산전 유아휴직 못쓰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모두 사용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명령과 강제 이행 절차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휴직 부여 조치까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중 일시정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이후 수급 중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수급이 일시정지되며, 해당 사유가 해외여행이든 봉사든 구직활동 목적이 아니면 일반적 정지 사유로 처리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1차 실업인정을 받기 전이라면 아예 수급을 취소하고, 귀국 후 다시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일시정지 후 재개는 수급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봉사활동 종료 후 남은 수급일이 존재해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고용센터와 미리 협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업재해
Q. 1박2일 야유회 행사후 다침 산재보험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야유회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루어진 공식 행사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합 목적, 근무시간 중 참여, 경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엔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과도한 음주가 아닌 이상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행사의 자발성, 음주 정도, 장소 제공 방식 등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사실대로 신청해 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적용 안된단 조항 있으면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면제받으려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수습단축금 명목으로 주휴를 대체한다는 합의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주휴수당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더라도 명백히 불리한 조건이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위 내용을 근거로 진정을 고려해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