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하고싶은데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초염이 업무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알리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고용산재보험 토탈시스템(고용24 아님)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청구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확인은 불가피하므로 완전 비밀유지는 어렵습니다.필요서류는 진단서, 초진 진료기록지, 병원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재해경위서 등이 있으며, 작업내용이 담긴 사진이나 근무표 등도 유리합니다.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고 제한이 적용되므로, 통상적인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육아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문제가 된 경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육아휴직 복직 후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고 등의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육아휴직 중 해고를 강행할 경우, 부당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복직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1주1회24시간 근무시 법정금액?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1회 24시간(휴게 2시간 제외 시 실근로 22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은 연장근로수당(1.5배), 22시~익일 06시 사이 8시간은 야간근로수당(0.5배), 이 중 겹치는 6시간은 연장+야간 중복가산(2.0배)으로 계산됩니다.통상시급이 10,030원이라면 약 38만 원 내외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2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이상,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2시간이면 최소 기준은 충족합니다.정확한 금액 산정은 시급과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알바에서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월 31일과 11월 1일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 없이 연속으로 근무를 했다면 근로계약의 형식이 달라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알바기간부터 포함하여 총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연차도 발생 기준일(입사일 기준)로 15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 여부가 쟁점이므로 급여명세서, 4대보험 자격취득일, 근로계약서 등 객관자료를 근거로 근속 단절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사용자가 고의로 퇴직처리를 했더라도 실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후, 4대보험 유지기간 언제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상실일은 퇴사 다음 날(예: 6월 18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6월 17일에 퇴사하면 6월 18일부터는 보험 자격이 상실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일정 유예기간 후 고지될 수 있고, 부양자로 편입된 가족도 함께 자격 상실될 수 있어 전환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