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후 퇴사- 실업급여 신청없이 사업자등록했다가 폐업하면(1년 이내) 다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은 소멸되고 재취득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나, 그 기간 중 자영업 개시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이후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새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다시 채워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법상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감정 노동자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면 감정 노동자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정노동자란 업무상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고객이나 상대방에게 친절, 미소, 공손함 등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백화점·마트·콜센터·항공사·병원 접수처·고객응대 직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즉, 고객과 직접 접촉하며 회사의 이미지나 서비스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직무들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18년 시행)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스트레스나 고객 폭언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실제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법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에 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500만~1,000만원 수준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위반이 확인될 경우 환수 또는 지원 중단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제외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후 조사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검찰 송치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최저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함께 처리되기도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더라도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2단계 통보)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차 포기 각서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적법한 촉진절차 없이 연차가 소멸되었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26년 1월에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품위유지비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품위유지비'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기준은 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체 오염으로 인한 목욕비용은 특정 직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차량의 세차비용은 공용차량이 아닌 이상 업무 목적 사용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복무규정이나 회계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이나 관행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