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가 안될시 근로자에 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혼재된 사안입니다. 우선 용차 기사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화물차주 등)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의 산재처리는 어렵고, 가입되어 있어도 제3자 과실사고로 판단되면 산재처리 후 사업장(질문자 측)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사고는 사업장 내 업무과정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민법상 사용자인 대표자에게 과실책임(민법 제756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직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상 책임은 제한됩니다. 개인 합의서 작성 시에는 ①사고 일시·경위 ②보상금액과 지급일 ③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음 등을 포함하고, 실제 지급 후 날인과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절차를 원하시면 손해배상 합의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알바도 요새 하기 힘들겠죠?? 최저시급 높아서 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오르면서 편의점 알바에 대한 구직 경쟁이 다소 치열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주간 시간대보다 야간이나 심야시간은 여전히 인력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구직이 쉬운 편입니다. 이력서 작성 시 성실성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기본적인 POS기기나 재고관리 경험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단골 편의점에 직접 방문해 지원 의사를 밝히는 것도 효과적이니 온라인 공고 외에도 발품을 병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Q. 회사계약종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직 근로자가 파견기간 만료로 더 이상 연장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파견업체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로 정확히 처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계약종료 후 재배치나 전환 배치 제안을 본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파견업체와 대화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입사시켜도 육휴기간동안 대체인력지원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근무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용도로 채용되었는지 여부이며, 실제로 정규직 채용이라도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이 나옵니다.또한 과거에는 육아휴직자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를 유지해야만 회사가 대체인력지원금의 전액(100%)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복직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요건 확인 및 사전신청 절차를 지켜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종료 퇴직인데 퇴직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원 서식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퇴직사유란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이라고 정확히 기재하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와 퇴직원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퇴직서류 작성 시 반드시 계약만료임을 명확히 표시하시길 권장합니다. 추가로 이직확인서 처리도 누락 없이 잘 되는지 확인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