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법인대표 사망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해 회사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고 상속인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라면, 도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임금등 대지급금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는 퇴직금과 3개월분 임금만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은 체불금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채무로 청구 가능하나, 상속포기 시에는 실질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와 회사 법인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 대형마트 휴무가 실제로 가능한 법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매월 2회 ‘공휴일을 포함한 일요일’에 지정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주말 의무휴업 지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 조례에 따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평일로 지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배송 수요는 주말 의무휴업이 확대되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대체인력자 근무시간이 짧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채용한 경우에 지원되며,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이나 요일이 일부 다르더라도 실제로 대체업무를 수행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대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용계약서와 업무분장표 등을 갖추어 두시면 심사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 근로 시간단축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 자격이 유지되는 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급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단축 근무 확인서를 제출하면 간접지원금(간접노무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축근무 계약과 신청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지인사업장 재택근무시 수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단기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형식적인 근로관계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택근무처럼 근로감독이 어려운 형태일 경우 실제 근로 여부를 더욱 엄격히 심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고 근무일지, 업무내역, 급여지급 내역 등이 입증되면 수급 가능성이 있으나,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수급 가능성을 높이려면 근로계약서, 출퇴근 또는 업무관리기록, 급여이체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