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그만둔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추가로 보내줬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추가로 받은 급여명세서에 소득세가 마이너스로 표시된 경우, 이는 연말정산 또는 중도퇴사자 정산 과정에서 세금이 환급될 금액이 발생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차액만큼 추가로 입금해야 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입금 요청이 가능합니다. 요청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입사 후 한달 이내 퇴사 시 4대보험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후 한 달 이내 퇴사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이뤄져야 하며, 특히 고용·산재보험은 1일만 근무해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심평원 언급은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가 공단을 통해 연계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가 직접 경력이나 보험이력까지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전 직장 이력이 자동으로 공유되지는 않으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에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를 숨기려면 이직 후 일정기간 지역가입자로 남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나, 이는 보험 공백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공제 주말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제’라는 표현이 급여에서 일수만큼 임금을 삭감했다는 의미라면 실제 결근일 또는 근로제공이 없었던 날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말(토, 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공제 대상이 아니며, 격주 토요일 근무의 경우에는 출근이 예정된 주 토요일에 무단결근했을 때만 공제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총 8.5일 공제가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정확한 소정근로일과 실제 출결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22년1월1일 입사자 연차 발생 수량과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차인 2024년 1월 1일에는 1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시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관리자가 임의로 사용일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연차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유에 대해 서면 통보 요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학원 프리랜서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명령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며 보수를 받는 구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요구나 손해배상 조항, 4대 보험 미가입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주휴수당 등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강행법규에 반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