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 후 재취업 하는 경우 연가와 병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후 동일 기관의 다른 부서나 소속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연차휴가나 병가 등은 새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과 재입사 사이의 기간이 짧고 인사상 동일성을 유지한 경우에는 근속을 연속으로 보아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휴가 일수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이나 고용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돌봄휴가 역시 새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이외의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가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 장기간 다른 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실상 업무배치 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나 한국지엠 사례처럼 ‘불법파견’ 또는 ‘직접고용 간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규직 전환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견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가 반복되었다면, 구체적 증거를 토대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불법파견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고려 중이시라면 근로감독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고 하는 도중 환급금이 들어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된 경우, 3.3% 원천징수로 신고된 소득은 잘못된 소득구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신고 후 환급을 받았다면, 향후 국세청이 근로소득으로 소득구분을 정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환급금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자진정정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별도로 환급금을 즉시 반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소득정정 여부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수당은 통상시급의 몇%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3교대 근무에서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야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연장·휴일근로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 계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일부 예외 대상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므로, 해외 출국 시 반드시 신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퇴직 후 출국 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입국 후 신청해야 하며 출국 기간은 수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라면 인정일 전에 고용센터에 출국 신고를 해야 하며, 출국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신고 출국 시에는 수급자격 박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신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