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23 퇴사. 6/6 퇴직금미지급상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계약서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이 기한을 넘겼다면 지연이자(연 20%) 포함 지급 대상입니다.진정 시에는 급여입금내역, 퇴직일 확인 가능한 근무표, 명세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이 필요하며, IRP 계좌정보 전달 내역도 증거가 됩니다.9일에 경리와 통화해도 지급 약속이 불분명하거나 추가로 미룬다면, 즉시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온라인 가능)를 권장드립니다.
휴일·휴가
Q. 주 5일근무 공휴일 낄 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1. 스케줄 근무제라 하더라도 주 5일제라면 공휴일이 있어도 근무일 수는 원칙적으로 5일을 넘기지 않도록 편성해야 합니다.2. 공휴일 근무 시 단축근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 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또한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대체휴무를 부여하더라도 동일한 유급휴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지급 시 휴일근로수당 1.5배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 없이 퇴사하게 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즉,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라면 단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로 처리됩니다.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기재되는 것이 중요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상시근로자에 사장,실장도 포함시키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야간근로수당(22시~익일 6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장은 제외되지만, 실장이 근로자 신분으로 월급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포함됩니다.질문내용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연봉 4,200만원은 월 기준 약 350만원이며, 5월 16일 입사라면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할계산한 급여만 지급된 것입니다.350만원 ÷ 31일 × 16일 = 약 180만원 수준이 되며, 여기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 공제액을 차감하면 약 170만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6월 급여부터는 정상 월급(350만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급여명세서를 요청해 공제 내역과 일할계산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