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시용제도가 무엇이고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용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기 전 업무 능력이나 적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시용제도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회사가 A씨를 채용하면서 3개월간 시용 근무 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이 기간 동안은 시용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 시용기간 중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해고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해고예고가 필요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 후 변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제도 도입 자체로 큰 의미가 있으나, 프리랜서·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제외, 사용자 자율조치 한계, 신고 후 2차 피해 우려 등 개선 과제가 여전히 큽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외부 조사·처분 권한 강화, △신고자 보호제도 실질화, △가해자 징계 의무화 및 국가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특히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도입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확대도 제도적 보완책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결국 ‘사용자 의무 중심’에서 ‘국가 감독 및 사법 절차 연계’로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 5일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은 소득 기준이 아니라, 근로형태(1개월 이상 근무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에 따라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귀하가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건강보험 취득일은 4월 5일(근로 시작일)로 소급하여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급여지급일이 5일 기준이더라도, 건강보험 취득일은 근로를 개시한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4월 5일부터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날이 취득일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자에게는 언제 퇴사 통보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반면, 3개월 이내 수습 중인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해고사유와 시기 모두 정당하고 신중해야 합니다.또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제27조), 단순히 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사유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유휴수당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오다가 상여금이 통상시급에 포함되면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그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상여금 포함 후 통상시급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법정 기준”이라며 기본시급만으로 계산했다면, 실제 통상임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정 지급이 필요합니다.근로자가 통상임금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장은 정당한 산정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