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혹시 택배 개인 사업자들도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쿠팡, CJ, 롯데 등과 위탁계약을 맺은 택배 개인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연매출이 일정 기준(소기업·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가입 대상입니다.이를 통해 스스로 퇴직금 성격의 자금을 적립하고, 폐업·사망 등 사유 발생 시 공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가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시중 은행을 통해 가능하며,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내 보건휴가 사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 유급으로 보장되며,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따라서 생리통 등 사유로 조퇴 시 반차가 아닌 보건휴가로 처리되어야 하며, 사내메신저 등을 통해 반차 사용을 지시한 증거가 있다면 추후 연차 복원 및 정정 요구가 가능합니다.퇴사 후라 하더라도 근로기간 중 부당한 연차 차감이나 보건휴가 미적용이 입증되면 임금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인사팀 소통이 어렵더라도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이메일 등으로 공식 이의제기해 두는 것이 추후 정산에 유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220만원인데요.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퇴직금은 세전 기준의 3개월 평균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며, 세후 금액이 아닌 원급여가 기준입니다.또한, 월급이 지급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표기하신 시간(9시~15시, 휴게시간 1시간 30분 포함)이 정확하다면 실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으로 주 5일 기준 주 22.5시간이 되어 퇴직금 발생 요건은 충족됩니다.결론적으로 퇴직금은 세전 월급과 실제 근로시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중 에어드랍코인을 받으면 소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에어드랍 코인은 무상취득이므로 매도 시 발생한 차익은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자산 처분에 의한 일시적 수익은 근로·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거래소에서 자동 신고될 경우, 국세청에는 신고되나 고용센터에는 별도 보고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단기 매매를 반복하거나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수당 질문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야간근로수당은 실제 지급받는 시급을 기준으로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해야 맞습니다.즉, 야간근로 1시간당 11,000원 × 1.5 = 16,5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했다면 야간수당 일부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를 요청해 기준 시급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해보시고, 잘못된 경우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