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출근하다가 다치면산재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부터는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 대상이 되었으며,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수단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단,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사적 용무로 우회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며, 회사 제공 통근버스나 사무실 계단에서 다친 경우라면 더욱 명확히 산재로 인정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와 함께 산재를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임금·급여
Q. 카페인데 시간제 근로자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제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즉, 매달 급여가 다르더라도 퇴직 전 3개월치 실지급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연간 합산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중심으로 계산되므로, 월별 편차가 크다면 최근 3개월 급여 내역을 중심으로 계산하셔야 정확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익월 30일 지급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말일 기준으로 익익월(다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는 방식은 과도한 지급 지연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특히 통상적으로 ‘익월 10일~15일 이내’ 지급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너무 지연되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개선 요구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회사와 협의해 정기지급일을 앞당기거나, 진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 심사는 대략 어느정도나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방문 후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인정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심사 기간은 통상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약 7일~14일 이내에 결정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후 구직활동 인정 등을 거쳐 첫 실업급여는 통상 대기기간(7일) 이후 2~3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개인 시차쓰고 시간외 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시차 출근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날에도 연장근로는 가능하나,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시차로 1시간 늦게 출근하여 7시간만 일하고, 이후 추가로 2시간 더 일한 경우라면 그 2시간 중 1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동의와 사용자 지시가 있다면 가능하니 회사 내 규정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