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AI 관련 취업 시장만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AI 시대 도래에 따라 관련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되었다면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AI 분야 취업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파이썬, 머신러닝, 딥러닝 등 핵심 기술을 학습하고, TensorFlow나 PyTorch 같은 프레임워크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AI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데이터 분석 관련 자격증도 도움이 됩니다.포트폴리오로는 Kaggle 프로젝트나 개인 AI 응용 서비스 개발 경험이 유리하며, 산업별 AI 활용(예: 헬스케어, 금융, 제조 등)에 대한 관심과 역량도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등도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휴일·휴가
Q. 택배사의 개인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휴무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택배기사분들 중 상당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개인사업자 신분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휴일, 주휴일, 연차휴가 등에 대한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시간·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계약내용과 실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은 건강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 노동청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카페인데 시간제 근로자 (주 20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불이행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월급제로 명시되어 있고 주5일, 공휴일 유급휴무 조건이라면 퇴사 시에도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그런데 퇴사 시에 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해 정산한다는 것은 임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불이행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일 임금은 약 10만원(300만원÷30일 내외)이나 주휴일 등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있으니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사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거나, 이전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왕복 1시간 10분 증가로 총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거리 증가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건강 사유나 육아 사유 등과 결합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개인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실업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