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주 4일제 도입 얘기가 요즘 자주 나오던데 실제로 워라밸 관점에서 지금과 많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제는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도입한 기업들 중 일부는 생산성과 집중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삭감, 남은 근무일의 업무강도 증가 등의 문제점도 함께 제기됩니다. 특히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처럼 교대나 현장 인력이 필요한 업종은 주 4일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제조건과 산업 특성,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체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시간당 얼마를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노동자 동의 하에 1주 12시간 이내로만 허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시급제든 월급제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15,000원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보통 몇 개월정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1개월 이상 받지 못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 퇴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산대지급금은 6개월 이상 재직 후 도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후 2개월 이내 진정 제기 후 지급명령 등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불이 시작되면 1~2개월 내에 즉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넣는다고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나 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닌 ‘임원퇴직금’으로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재직 1년에 대해 최종 월보수의 1개월분’을 기본으로 하되, 최대 3~5배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은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직위·회사규모에 비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 승인 후 일다니는경우에 근복이나 병원에 알려야하는 의무있나요?? 휴업급여 못받는건알고있는데 그냥 치료받으면서 일다닐경우에도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 후 일을 하게 되면 휴업급여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치료와 병행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이나 병원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 일정 조정, 향후 재요양 심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병원에는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한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진료 시 근무 병행 사실을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