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동미참 예비군 단기계약 일급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직이나 일용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하루 단위 일급제라 하더라도 훈련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이라는 이유로 유급이 아니라고 하는 설명은 부당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실업급여에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사실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는 별개로 관리되며, 가족이 자동으로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소득심사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확인될 수 있어 가족에게 통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관련 안내가 집으로 우편 발송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우편 수령지를 따로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피부양자 등재를 시도할 경우 나중에 부적격 판정으로 보험료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 앞두고 월차 사용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3일 일하고 그만뒀을때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실제 근무일에 대해 소급하여 가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 3일만에 퇴사하였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을 소급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4대보험 공제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 만료는 그만 둔다고 하고 계약 수정 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힌 상태에서 퇴사일자를 계약서에 새로 명시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흔적이나 계약 연장 거절의 사실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해서 계약만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 없이 종료한다'는 의사를 문서나 문자로 통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