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도 2년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안할경우 퇴직금이 나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년 계약기간을 모두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사용자의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날과 퇴사날이 같은 경우 급여지급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이 월급날과 같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월급날이 퇴사일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날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고, 사정상 그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월급날 지급’이 명시돼 있다면 그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반차 규칙을 바꿨는데 이따구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에서 반차를 사용했다면 나중에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일이 2024년 9월이라면 2025년 3월에는 연차가 발생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를 반차로 사용하고도 이를 무효화하며 임금을 공제하는 조치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용처리 내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Q. 퇴사 후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새로운 회사에서 바로 가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앱에 상실 일자가 반영되기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미 상실신고가 됐다고 전 직장에서 확인했다면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 신규 가입을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중복 가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 전 사업장 등록 현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 확인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지원 후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아르바이트 채용은 근무 시작일 1~2주 전까지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직 시간이 남았다면 며칠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력서를 보낸 후 1주일 이상 연락이 없다면 직접 연락하여 채용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히 인사드리고, 채용 일정이나 진행 여부를 여쭤보시면 무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