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중 블로그 체험단 숙소 협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고용보험법상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체험단 활동으로 현금이 아닌 무상 숙박이나 식사 등의 협찬을 제공받더라도,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대가성 제공으로 보아 근로·사업 활동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맛집, 사진관 체험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대가가 발생하는 활동인지 여부와 빈도,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일일 체험 가능 금액이 정해진 건 없으며, 체험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 사전에 고용센터에 자발적으로 알리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
Q. 파트에서 정직원 재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정직원 여부’가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지급 대상입니다. 앞서 3.3% 프리랜서로 일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정직원이 아니니까 못 준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필요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이렇게 되면 연차 퇴사 시까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퇴사 시 재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은 1월 12일 퇴사일 기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11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버스별 1호봉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운행범위와 운전 난이도, 근무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다릅니다. 지역별, 회사별로 다르나 대략 1호봉 기준으로 보면 마을버스는 월 250만 원 내외, 시내버스는 300만 원 이상, 시외버스는 330만~350만 원, 고속버스는 400만 원 이상 수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적 수치이므로 실제 급여는 각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수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민노총과 한노총은 서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모두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역사적 배경과 지향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995년 창립되었으며 보다 급진적이고 투쟁 중심의 노선, 사회변화와 정치개입에도 적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은 1960년대 정부 주도하에 형성된 온건 실리주의 성향으로, 제도권 안에서의 협상과 정책 참여를 중시하는 편입니다. 이념과 전략 차이로 인해 지금도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