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분들이 차사고를 자주 내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0:0의 전적인 근로자 과실인 사고에 대해 손해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제43조)에 따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전적인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제 방식은 별도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공제액이 과도하면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배송직원들이 차사고를 낼때마다 50만원씩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과실 사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만 원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용자 귀책사유가 일부라도 있다면, 전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다 해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금액 역시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고 예방 교육 강화, 무사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선거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자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의 1.5배가 원칙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 급여 지급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 신청 시점과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일자에 따라 휴업급여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해 지급되므로, 22일과 26일에 정상 근무하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그 날은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즉, 최초 사고일은 22일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위해 쉬기 시작한 27일부터의 휴업기간만 휴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으며, 22일과 26일은 근무일로 간주되어 급여를 받아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 확인서 및 진단서 기재 내용이 실제 근무 내역과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분당에서 상가 현장목수일을 하엿는데 월급을 못받앗는데 노동부에신고도하엿고 일부는받앗고 나머지는 안주겟다고하는데 어떻게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경우에는 여전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추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진정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나머지 금액도 포함하여 끝까지 조사를 요청하시고, 이미 종결되었더라도 민사소송(소액사건) 제기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지급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녹취나 문자 등으로 남아 있다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금액, 근로일수, 시급 등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법원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