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병원 동행매니저 처럼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 일자리 추천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원 동행매니저 외에도 하루 4시간 근무로 월 130만원 내외 수익이 가능한 직종으로는 돌봄서비스, 학습지 교사, 간단한 사무보조, 보건소·관공서 위탁 안내도우미, 시니어 안부확인 콜센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관, 지자체 일자리센터, 고령자친화기업 등에서 비슷한 시간대의 일자리 정보를 종종 제공합니다. 워크넷, 서울시50플러스포털, 시니어인턴십 등 공공 플랫폼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수습기간 중 퇴사할때 하루 전날 고지하고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한 경우 민법상 원칙적으로는 30일 전에 알려야 하지만, 사용자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이거나 단순 업무에 해당하며, 대체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일정 기간 출근하지 않더라도 통상 손해배상청구는 실익이 없어 실제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출근일 및 퇴사일을 명확히 서면으로 통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과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계산 착오'는 사용자가 단순한 산정 오류나 중복 지급 등 실수로 임금을 과다 지급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과다 지급액에 대해 상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고의로 조작하여 과다 지급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계산 착오가 아닌 '부정 수급'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상계 또는 반환청구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조작 여부나 고의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고정OT제도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액으로 미리 정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계약방식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고정OT는 명확히 연장근로수당 일부로 지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고정OT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고정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제외 여부는 지급목적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휴업 기간 중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도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다면 휴업신고만으로도 취업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업하려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업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며, 매출 없이 임대료만 나가는 상태라면 휴업이 더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려면 회사에 겸업 관련 사전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