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 기간중 집에서 소독할때 구매한 약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요양 기간 중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약품을 본인이 구입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 후 요양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요양비 청구서와 영수증, 의사의 소견서 또는 처방전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구입한 약품은 산재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처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4대보험 납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대표 중 대표자 지위에서 제외되면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사업주로서의 자격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였던 본인은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은 납부되지 않게 됩니다.한편, 개인사업자 지위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회사에서의 4대보험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사업소득에 따른 추가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고지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종합소득신고 이후 지역분으로 별도 고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일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06.03 입사자의 경우 2025.06.02에 15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2025.06.02 이전에 퇴사하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2025.06.08 퇴사 시에는 15일이 이미 발생한 상태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선지급 방식은 회사 내부 기준일 뿐이며,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하므로 이미 사용한 연차가 발생 기준일보다 많다면 급여에서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사내규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웃소싱 업체 급여 다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 원본이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과 지급되지 않은 임금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내역, 문자기록, 통화내역, 입금된 급여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가장 빠른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 임금체불진정)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업체 측에 연락하여 지급을 유도하게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진정했는데 가해자조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절차는 수사와는 달라서 가해자 개별 조사까지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진정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사실확인 요청서를 보내 회사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가해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다는 점은 현 제도의 한계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으며, 회사의 인정 여부에 따라 종결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다만, 회사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조사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