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일 경우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의 기준은 ‘기본급 3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은 월급의 일할계산액이 아니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받더라도 연차수당은 별도로 정산되며, 이때는 300만 원 기준으로 일급을 구해 4일치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예정보다 조금 앞당겨 퇴사 요청할 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사용자와 합의로 5월 30일 퇴사로 정해진 상태에서 이를 앞당기려면 다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당일 퇴사할 경우 업무 인수인계나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자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고 원만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위험성평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를 준비하신다면 평가체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먼저 경영자의 참여 및 전담자 지정, 평가 절차의 매뉴얼화, 유해·위험 요인 도출 및 개선조치 기록이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별 평가표, 이행점검표, 개선조치 결과보고서 등을 사전에 정리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위험성평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을 준비하시려면 먼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체계를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구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① 경영자의 참여 및 전담자 지정, ②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계획 수립, ③ 작업별 평가표 작성 및 이행관리 기록, ④ 정기적 평가 및 재평가 체계 마련이 핵심입니다. 인정 심사 시에는 ‘형식적 작성’보다 실제 운영 여부와 그 효과성, 개선 이력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므로 내부 교육과 실적관리도 병행해주셔야 합니다. 실무를 총괄할 담당자에게 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산재예방요율제 등 인센티브 제도와도 연계하여 실익을 분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하루 6시간 근무 주4일 알바, 한달 안에 퇴사시 식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는 법령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며, 사용자의 자율적인 복리후생비 성격입니다. 따라서 식대 지급 요건이나 비율은 회사 내 지급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무일수에 비례해 일부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식대 월 정액지급’ 등 명시가 되어 있다면 일정 기준 이상 근무 시 전액 지급이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이나 기존 관행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