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연차 진단서 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병가 제도가 별도로 없고,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다니던 회사가 중간에 어려워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이 어렵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진짜로 어려워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공단이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사에 구상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일 25일인 경우 당월에 받나요, 익월에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경우,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근무분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25일 급여는 선·후지급이 섞인 방식으로, 1일부터 25일까지는 선지급, 26일부터 말일까지는 다음달 급여에 포함됩니다.입사일이 4월 28일이라면, 4월 28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급여는 5월 25일에 지급되고, 5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급여는 6월 25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실제 지급 기준은 회사의 급여정산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사 후 근로계약서나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산업재해
Q. 분리수거 정리중,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해 경비원이 상해를 입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비원분이 분리수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문제로도 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은 단기적 재무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조직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 이후 조직 안정화를 위해 기업이 해야 할 노력은 남은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 중시, 업무 재조정 및 역할 명확화, 조직 문화 회복을 위한 리더십 강화와 심리적 지원, 성과보상체계 정비 등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를 종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나 잘못 없이 단지 ‘매출기여도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한달급여 계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10,030원 × 209시간 = 약 2,097,000원이 기본급 수준입니다.연장근로 22시간에 대해서는 10,030원 × 1.5 × 22시간 = 약 331,000원입니다.총 합산하면 약 2,428,000원 수준이며, 이는 실수령이 아닌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에서 4대보험을 못 받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가입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한달에 20일정도 일하는데요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루 8시간씩 월 20일 근무하면 주 5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1일씩 발생하므로 한 달에 약 4일 정도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상 실근무일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되며, 이 경우 한 달에 약 24일 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않으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결근한 주는 해당 주휴일이 빠지고 실근로일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