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주5일제 공휴일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하여 공휴일에 근로 시 다른 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월 6일에 휴무를 하였다면 이는 공휴일에 쉰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별도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 병가휴직 거부..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을 했다면 그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은 원칙적으로 치료 목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이 병가휴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를 근거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큽니다.다만 산재가 불승인될 경우에는 사측이 이를 근거로 무단결근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산재가 승인되면 해당 기간은 정당한 치료기간으로 인정되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출근 불가 사유를 문자 등으로 미리 통보하고, 산재 신청서 및 진단서 등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Q.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인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 1개월 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환산 근로시간 계산은 통상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 4.345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월 환산 시 역산일을 7로 나눈 주수 개념(예: 30일/7 = 4.285주)을 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평균 1개월이 4.345주라는 수치를 사용합니다.따라서 주 30시간 단축근로자의 경우에도 30시간 × 4.345주 = 약 130.35시간으로 계산하면 실무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 수당 산정 등에서는 사업장 내 정산 방식 또는 단체협약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내부 규정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4대 보험을 넣고 일하는것은 주휴수당이런것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 주휴일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며, 단시간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일수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1년 근로계약에서 사업장이 계약만료 통보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따로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만료일 전날이라도 통보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까지 사용자가 별도 통보 없이 계속 근무를 지시하거나 연장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보인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 자동 연장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여부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의사 표시를 요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